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31. 선고 2016고정67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71

판결선고

2017. 1. 31.

피고인은 2015. 6. 18.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장어 가공업 업무를 담당하다 급여 문제로 스스로 퇴사한 사람이다.

실업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퇴사)한 피험보험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당시 사실은 스스로 위 업체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 마치 업체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처럼 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이라고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급자격(구직급여 일액 : 40,176원)을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8.(실업급여 321,400원, 8일분), 같은 해 8. 5.(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9. 2.(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9. 30.(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10. 28.(실업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11. 27.(실업급여 1,205,280원, 30일분) 실업급여를 각각 지급받아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026,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