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8. 선고 2018고단131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19

판결선고

2019.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자재(형강)를 공급받아 이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남은 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남은 자재 합계 154,029kg(시가 약 49,007,585원)을 2017. 12. 하순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고철 수집업체인 'F'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피해의 액수, 회복된 피해의 정도(약 1,524만 원), 회사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범하게 된 잘못인 점,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