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8. 13. 선고 2019고정144 판결

D와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13.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22.부터 2017. 1. 1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520,99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1. 18.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6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2. 15.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738,07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3. 15.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868,32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4. 12.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D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D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D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651,240원을 수령하였다.

E와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12. 13.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12. 22.부터 2017. 1. 1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390,74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1. 18.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6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2. 15.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738,07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3. 15.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824,9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4. 12.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E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E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E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651,240원을 수령하였다.

F와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2. 13.부터 2016. 12. 21.까지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2. 22.부터 2017. 1. 1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347,32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1. 18.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434,16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2. 15.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781,48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3. 15.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824,9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4. 12.부터 2017. 5. 11.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F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F는 위 기간 동안 실업급여 651,24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위 각 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