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4. 18. 선고 2022고단147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72

판결선고

2023. 4. 18.

피고인은 2021. 10. 31.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21. 12. 20.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부터 D 운영의 ‘E’ 택배업체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21. 12. 20.경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721,44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2.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913,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아직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10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