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13. 선고 2022고단52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2

판결선고

2022. 7. 13.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호텔의 지배인인 C를 통해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거제시 D에서 호텔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C를 통해 B에서 거제거용복지플러스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2021. 1. 소속 직원들이 사실은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휴직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안정지원금인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9,410,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급휴직 지원금 합계 37,58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 및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