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1630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30

판결선고

2024. 4. 1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2022.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권고사직한 사람인바, 2022. 6.경부터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계속 실업 중인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22. 10. 27.경 통영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그 무렵 그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2. 11. 10.경 통영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1.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받아, 이를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자백, 반성, 'D'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측면 있는 것으로 보임, 부정수급사실 자진신고함,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의 10% 상당액인 합계 1,082,160원을 관찰관청에 반환한 것으로 보임, 초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