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500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자체는 다투지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08:30 ~ 17:30)을 근무한 날에는 1공수, 19:30까지 야근한 날은 1.5공수, 22:00까지 야근한 날은 2공수로 공수계산노트에 기재하고, 19:30 내지 22:00까지 야근한 날에는 일급의 1.5 내지 2배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다는 등 포괄임금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 등 원고의 근로자들 간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피고 등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있지는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