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484 판결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E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공무반 소속 근로자(반장)로서, 상피고인 I으로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점검결과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의 와이어가 부식되었다고 하니 와이어를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작업 요청을 받아 2022. 3. 25.경 상피고인 E가 수행하게 된 이 사건 크레인 와이어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위 공무반 소속 다른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B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수행한 사람이다. 이 사건 작업을, 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 1층 승강장으로 내리고 쉬브(승강설비 와이어가 걸려 돌아가는 도르레 바퀴)를 기준으로 카와 반대편에 있으면서 카와 3개의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카운터웨이트(무게추)를 이 사건 크레인 상부 2층 승강장으로 올린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는, 쉬브에 걸려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늘어져 있는 교체대상 기존 와이어(이하 ‘구와이어’)를 카운터웨이트에서 분리하고 이를 카운터웨이트에 새로 연결한 와이어(이하 ‘신와이어’)에 연결하여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서서히 하강시키면서 신와이어가 구와이어 대신 쉬브에 걸리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서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서서히 하강되는 와이어를 잡아 구와이어는 절단하여 버리고 신와이어를 적정한 길이로 카 상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반면, 이 사건 크레인에는 그러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 방지망 내지 방호 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일 작업반장을 맡아 상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작업지휘를 하는 동시에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상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작업 전에 당일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서 작업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크레인 상부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말고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위치·장소에서 대기할 것(상하동시작업금지)을 명확히 지시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을 시작할 무렵 피해자의 상하동시작업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구와이어와 신와이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결한 후 이를 다시 확인하며,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하강시키기 전에 다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상하동시작업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이행이 확인된 후에 비로소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서서히 하강시키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 와이어 등의 낙하물에 의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작업 중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 카 상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던 중, 2번 구와이어를 2번 신와이어와 연결하지 않고 오전에 이미 교체가 완료된 1번 신와이어에 연결한 후, 별다른 확인 없이 상피고인 B에게 2번 구와이어를 2번 신와이어와 연결했으니 2번 구와이어를 밀어 올려 하강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신호를 준 후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2번 구와이어를 하강시켜, 2번 구와이어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수직낙하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공무반 소속 근로자로서, 2022. 3. 25.경 이 사건 작업을 위 공무반 소속 다른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수행한 사람인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반면, 이 사건 크레인에는 그러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상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의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위치·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중에는 구와이어와 신와이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한 후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하강시키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 와이어 등의 낙하물에 의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작업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 카 상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던 중, 상피고인 A이 2번 구와이어를 2번 신와이어와 연결했으니 2번 구와이어를 밀어 올려 하강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신호를 주자, 2번 구와이어가 2번 신와이어와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바로 2번 구와이어를 밀어 올려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2번 구와이어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수직낙하하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공무반 소장이자 위 공무반 소속 근로자들이 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2022. 3. 25.경 위 공무반 소속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A, B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다.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는 이 사건 크레인에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작업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 1층 승강장으로 내리고 카운터웨이트를 이 사건 크레인 상부 2층 승강장으로 올린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 중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작업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업방식(카를 이 사건 크레인 상부 2층 승강장으로 올리고 카운테웨이트를 이 사건 하부 1층 승강장으로 내린 상태에서 와이어 교체작업 실시)으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할 것 내지 현장상황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하동시작업을 하지 말고, 이 사건 크레인 상부 작업자는 구와이어와 신와이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결하고 이를 재차 확인한 후에 이 사건 크레인 하부 작업자의 상하동시작업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서서히 하강할 것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당일 막 작업반장을 맡은 상피고인 A이, 함께 작업할 공무반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B 및 피해자보다 경력이 적고 나이가 어려 위 근로자들에 대한 통솔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당일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와 하부에서 작업자들이 나뉘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상피고인 A도 이 사건 크레인 상부 또는 하부에서 직접 와이어 교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작업을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직접 작업현장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사전지시사항이 작업 중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육성 내지 무전기 등을 통해 작업자들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휘하여, 와이어 등의 낙하물에 의해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고, 사전에 이 사건 작업의 방식, 작업자 배치 등을 명확히 수립하여 지시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 직접 작업을 관리·감독·지휘하지도 않은 채, 행정업무 및 다음날 다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에 사용할 와이어 준비작업 등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업의 작업자인 상피고인 A, B 및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상 전부 맡겨, 그들이 임의로 작업방식과 작업자배치를 결정하고 상하동시작업금지도 불이행한 채 그대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하지 않게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인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에 오래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K조선소의 작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이 사건 작업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 중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이 사건 작업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상피고인 E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상피고인 E 소속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작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상하동시작업금지 준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작업현장에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지도 않아,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들이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하동시작업금지를 불이행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시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작업지휘자로 상피고인 C을 선임해두었고, 작업 당일 임시작업지휘자로 상피고인 A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므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크레인에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일부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상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상피고인 E 소속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이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중 하나로서의 ‘작업지휘자 선임 의무’의 이행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단지 명목·형식적으로 이행의 외관만을 갖춘 것을 두고 그 이행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상피고인 E 공무반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로, 2021. 4. 5.경 상피고인 C이 선임되었고, 사고 당일인 2022. 3. 25.경 상피고인 A이 추가로 선임되었음은 피고인 주장과 같으나, a 상피고인 C은, 위 공무반의 소장으로서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반 소속 근로자가, 소장 1명(상피고인 C), 작업자 3명(상피고인 A, B 및 피해자) 및 잡무담당으로서 승강설비 관련 작업능력이 없는 여성직원 1명(O)으로, 총 5명밖에 되지 않는 반면,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 자체에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작업인원만 해도 3명이어서, 나머지 2명(상피고인 A 및 O)은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날 예정되어 있는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에 사용될 와이어를 꼬아서 만드는 등 작업준비를 해야만 했던 관계로, 작업 시작 전에 위 공무반 사무실 내에서 작업자들과 TBM<2>을 하면서 당일 작업에 대한 대강의 지시와 안전당부를 하는 것 외에, 해당 작업의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현장에나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당일 막 작업반장을 맡은 상피고인 A도, 함께 작업할 공무반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B 및 피해자보다 경력이 적고 나이가 어려 위 근로자들에 대한 통솔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당일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와 하부에서 작업자들이 나뉘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상피고인 A도 이 사건 크레인 상부 또는 하부에서 직접 와이어 교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작업을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피고인은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 K조선소의 작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 공무반 소장인 상피고인 C으로부터 작업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C이나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작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작업지휘자 선임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a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에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할 공간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이 사건 크레인 하부 1층 승강장과 상부 2층 승강장 사이 약 8군데에 삼면에 발판이 설치된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순번10), 그 공간 등을 활용하면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의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상피고인 I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작성한 근본원인분석보고서(순번293)상으로도, 이 사건 크레인 하부 1층 승강장과 상부 2층 승강장 사이에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임시적으로 설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승강설비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시적으로도 설치 가능함이 드러나 있다. b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에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승강설비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크레인에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상시적으로도 설치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그러한 상시적 설치는 상피고인 E가 상피고인 I과의 협조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 상피고인 E 스스로 할 수 있는 당해 작업을 위한 임시적 설치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은 카를 이 사건 크레인 상부 2층 승강장에 올리거나 하부 1층 승강장에 내려 고박시켜둔 상태에서 진행이 되므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이 카의 평소 운행을 방해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위 교체작업 중 와이어를 상부에서 하부로 내리는 등 와이어의 이동은, 위 근본원인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와이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공간만을 비워두도록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제작·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와이어가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할 공간 정도의 카 상단 변두리 일부의 작은 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크레인 나머지 하부 공간은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의 낙하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익성의 문제를 고려하면 위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시간·비용의 절감이 근로자들 신체·생명의 보호에 앞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할 인원의 선임·배치 및 이 사건 크레인에의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 제작·설치를 위한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커서 사회통념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E가 상피고인 I이라는 큰 거래처를 잃지 않고 사내협력업체로 될 수 있게 하려는 욕심에, 상피고인 I의 사업장 내 승강설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에 대한 연간 단위 도급 내정가 3억 8,000만 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관리비용은 포함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할 인원의 선임·배치도 없이 작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들만 겨우 유지하면서 지출할 노무비 수준에 불과한 턱없이 낮은 금액인 2억 2,300만 원(증거순번23, 394)으로 입찰하여 상피고인 I과 그 금액으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최소한 다른 경쟁입찰업체의 입찰가 약 3억 원(증거순번58) 수준으로라도 입찰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위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위 의무들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피해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D,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D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인 상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현장은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 중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상하동시작업금지 준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낙하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 수직낙하한 2번 구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2022. 3. 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D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낙하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 수직낙하한 2번 구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2022. 3. 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작업시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 E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작업지휘자로 상피고인 C을 선임해두었고 작업 당일 임시작업지휘자로 상피고인 A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므로 리프트 등 승강설비 수리 등 작업시의 작업지휘자 선임 조치는 한 것이고, 이 사건 크레인에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설치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 내용에 대해 일부 다툰다. 그러나 앞서 제1의 라.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들을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F,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F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I의 조선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상피고인 I의 사업장인 K조선소에서 근로하는 상피고인 I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인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I의 사업장인 K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작업의 수급인인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작업 중이던 상피고인 E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 수직낙하한 2번 구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2022. 3. 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작업 등을 도급받은 상피고인 E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 수직낙하한 2번 구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2022. 3. 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이 상피고인 E에 연간 단위로 일괄하여 도급한 승강설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에 포함된 이 사건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I은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바 없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보법’)상 ‘도급인’(제2조 제7호)이 아닌 산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F은 산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담할 뿐 산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바, 상피고인 F에 대한 적용법조인 산보법 제167조 제1항이 산보법 제63조 위반을 그 처벌대상으로 할 뿐 산보법 제67조 위반은 그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F이 산보법 제63조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보법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이 산보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 산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및 피고인 F이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 관련하여 산보법 제63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되어 사람 및 간단한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승강설비의 와이어를 교체하는 이 사건 작업은 건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산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2.의 타.의 1)항에서 정한 ‘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한다. ● 산보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의하면 건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산보법에서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건산법 제2조는, 제4호에서 ‘건설공사란 명칭과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건설공사’를 다소 개방적으로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건설업’에 대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는데, 건산법 제8조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산법 시행령 제7조는 건산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을 같은 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1의 제2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의 타.호 ‘승강기·삭도 공사업’의 1)목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전문건설공사의 한 종류인 ‘승강기설치공사’로 정의하면서, 다만, 위 표 비고 제1항에서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산법 제4조 후문은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크레인은 위 ‘승강기설치공사’의 정의 중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산법에는 공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고, 공작물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는 ‘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만든 물건’ 내지 ‘땅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인바, 조선소 부지 위에 인공을 가하여 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제작한 물건인 이 사건 크레인은 공작물의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건산법상 ‘공작물’은 인공으로 제작된 물건일 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한 것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조선소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일정 구간을 오가는 이동식타워크레인으로서 토지에 정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 건설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도모하려는 건산법의 목적(제1조) 및 국민의 생활안전 등에 이바지하려는 건산법의 기본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교체 등을 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고 그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에 있어, 승강설비가 부착된 공작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위와 같은 규율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b 이 사건 크레인은 정격하중 약 100톤에 높이 약 65m에 이르는 거대한 공작물로서, 통상의 아파트건물 한 층의 높이를 약 2.5~3m라고 했을 때 약 22~26층 아파트건물에 육박하는 높이의 것인바,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설치한 2009년경부터 십수년간 계속 현재 위치한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시 조선소 바닥에 레인이 설치된 구간을 따라 조선소 일부 구간을 서서히 이동할 수 있으나(1분당 최대 약 25m, 증거순번133), 이 사건 크레인을 위와 같이 레인이 설치된 일정 구간의 조선소 토지와 분리하여 그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크레인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라고 보이는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고, 크레인기사나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