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850 판결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10년 넘게 소외 회사에서 대형펌프 A/S업무에 종사하면서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 BOE에서의 출장작업 역시 화재로 인하여 작업기간이 심하게 단축되어 주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도 ③ 이 사건 상병은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연령의 증가가 이 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④ 따라서 자연적 악화과정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므로 상병의 발생원인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결국 원고는 평소 근육계통이상이 있던 중 10년 넘게 진행된 주관절에 부담작업이 누적되면서 근육계통이상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⑥ 여기에 중국에서 단기간 과도한 주관절 사용 및 부담으로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