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426 판결

먼저 제 1, 2 추가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감정촉탁결과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제 1, 2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치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제 1, 2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에서는，"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항 에서도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한다"고 규정하여 그 판정시기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문언상 업무상 재해 여부 및 그 발병 시 기를 불문하고 모든 증상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이후에 발생한 신체장해의 경우에는 그것이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 신체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그 장해 정도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장해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이 사건 에서와 같이 의학적으로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인공관절치환술을 주가로 받음 으로써 장해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장해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 또는 악화된 신체장해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된 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좌측주관절부 인공관절치 환술의 필요여부에 대하여는 ① "좌측주관절은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나 인공관절치환술을 할 정도의 심한 골파괴 및 관절면 협소 등의 소견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인공관절치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이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는 상이한 점, ② 이 법원의 필름및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좌측주관절부위에 중증의 관절염소견이 관찰 안 됨. 방사선 소견으로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으로는 판단 안됨. 주관절의 운동을 70% 이상 담당하는 상완척관절이 정상이므로 인공관절치 환술의 적응은 안 된다고 판단됨"이라고 하여 이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주관 절 부위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인공관절 치환술의 시행으로 인한 장해 부분을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