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구단1352 판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법령상 근전전동의수 지급대상인지 여부 별지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에 관하여 제2절 [지급원칙] 제4조에서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제12조 '근전전동의수는 ○○○○병원 또는 별표 제3절의 통합재활훈련이 가능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제1조 의지에서 '분류번호 : 타-7-1, 분류 : 근전전동의수，지급대상 : 별표6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의 잔존근육에 의한 근전도 제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산재근로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근전전동의수는 ○○○○병원 둥에서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 지급하나，그 구체적 지급대상은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짧은 아래팔 의지 대상이 아니라 표준 아래팔의지 대상자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근전전동의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및 정부출연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하에서는 사업주의 부담능력，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수준, 사회일반의 의료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요양급여 범위와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 장관이 사회·경제적 여건과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며，따라서 그에 따라 제정된 관계법령 및 각종 고시에 따라 내려진 처분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치의를 통하여 근전전동의수를 처방받아 현실적으로 근전전동의수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평균적인 수준의 치료와 재활을 최대한 유지함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나，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④ ○○○○○장관이 정한 고시(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서 상지의수의 경우 반자동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⑤ 근전전동의수는 건겅보험 요양급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관이 정한 위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된 재활보조기구인 점，⑥ 이 사건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근전전동의수는 손목 및 수지운동을 위한 기계부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10cm의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위 급여기준은 이러한 추가적 공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⑦ 더구나 근전전동의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나, 반자동형의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며 고가인 점, ⑧ 근전전동의수는 반자동형의수에 비해 적용증이 한정되어 있고，반자동형의수로도 일상생활동작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관 고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될 만큼 원고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거나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