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416 판결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좌측 족관절이 운동장애상태에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장애상태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6. 6.경부터 2010.경까지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하지부 염좌, 기타 아래다리의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며칠 뒤 촬영한 2010. 12. 29.자 x-ray상 좌족관절의 골극 형성 및 관절간경의 좁아짐 등으로 볼 때 관절염의 기왕증이 있다고 보이는 점,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결과에서도 ③ 좌측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되며 발생 시점은 2010. 12. 24일 이전으로 추정되고, ④ 현재 원고의 발목운동각도의 제한은 산재 승인상병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기존질환인 관절염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⑤ 현재 원고의 방사선 사진상 심한 골소공증을 보이는 상태이고 아킬레스의 구축 등 복합통증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로 이로 인한 통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을 못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 점, 결국 ⑥ 사고의 내용 등으로 볼 때 퇴행성 관절염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감정촉탁기관의 소견이고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관절염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관절운동제한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