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구단896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후 재요양한 결과 장해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판결로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협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치에서 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방법)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따라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데, 위 규정에서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는 원고와같이 장해보상일 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달리 원고 주장과같이 기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나아가 보상업무 처리규정은 피고의 예규등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고있는 위 규정 제29조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근거가 된 장해등급 판정에 변동이 생긴 재해자의 당초의 장해급여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원고주장과 같이 해석하는것은 위 법 시행령 제58조의 제3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것이어서 재요양을 받은 뒤 치료종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