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3나556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체불임금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산정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직불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31. 세경중공업에 "피고는 세경중공업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식대, 부가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 작업자 개인에게 직불할 것을 세경중공업에 요청하며, 추후 세경중공업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과 아울러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을 세경중공업이 하도급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에 불과하여, 세경중공업이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참조), 세경중공업이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세경중공업이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송종선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