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초기585 판결

피고인은 2013. 11. 6.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약조건

2013년 현재 J의 SKID 및 번들포장은 2014. 2.말까지 갑(E)과 한 업체가 나누어 하고 있으나 갑은 2014. 3.부터는 을(G)이 단독포장할 수 있게 양도하는 조건임.

J의 SKID 및 번들포장을 갑에서 을에 모두 양도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의무

갑은 을이 특별한 하자 없이 원만히 포장을 하였을 땐 2014. 3.부터는 을이 J의 SKID 및 번들포장을 단독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계약의무를 가진다.

이 사건 계약의 문언 상 피고인은 G가 2014. 3.부터 J의 SKID 및 번들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4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그 중 15,000,000원을 계약시에 지급받았음이 명백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E의 물량을 G에 양도하는 것이지 G가 단독으로 J의 물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계약의 문언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계약서의 문언 그대로가 계약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J이 기존 업체인 K을 배제하고 2014. 3.부터 E이나 G에게만 단독으로 물량을 주기로 한다는 것이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며(피고인은 실제로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J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G가 2014. 3.부터 J의 SKID 및 번들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45,000,000원을 주기로 한 것은 G가 J으로부터 상당한 물량(피해자는 5만 톤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1만5,000톤 내지 2만 톤이라고 주장한다)을 수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J이 2014. 3.부터 E 내지 G에게 상당한 물량을 계속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정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J이 G에게 포장 물량을 발주하지 못한 것은 J이 원청에 제출할 이행담보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원청으로부터 물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주가 예정된 물량도 J 내부 및 외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취소·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J이 E 내지 G에게 상당한 물량을 계속하여 발주한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실제로 J이 원청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가 취소된 물량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상정한 물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부터 2014. 1.까지 E이 J으로부터 받은 물량을 G에 넘겨주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G가 2014. 3.부터 J의 포장 물량을 단독으로 수주받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2013. 11.부터 2014. 1.까지의 일부 물량의 양도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E이 2013. 11.부터 2014. 1.까지 G에게 물량을 넘겨준 것은 E에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G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