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단19240 판결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미화 합계 19,866.84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고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대표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C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마치 구입한 차량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3,605,779원(=미화 19,866.84×환율 1,188.20,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2,095,440원을 상계한 나머지 21,510,339원(=23,605,779원 -2,90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긴테(KINH TE)이고, 주식회사 긴테와 유한책임회사 C 사이에 2009. 11.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차 구입 판매증이 작성된 사실, 유한책임회사 C의 대표자가 피고인 사실은 갑 제5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C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새로 구입한 차량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그 차량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09년 9월경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010년 11월 말경 퇴직한 사실, 피고의 퇴직금이 2,095,440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2,095,4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소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계항변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하더라도 피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상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