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22765 판결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F 공장용지 1078㎡ 등 부동산에 대한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법원은 2015. 11. 11. 실제 배당할 금액 2,554,747,469원 중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1순위)과 당해세 교부권자인 창원시 의창구(2순위)에 배당한 후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잔여액 2,444,306,849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원고들 및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보다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처 H과 남매 사이인 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A의 계좌로 많은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거나 나아가 최종 3월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던 증인 I은 D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갑가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4년 1월에 4일간, 2월에 7일간 근무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D이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B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일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기본급 300만 원, 영업경비 200만 원 및 영업성과금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과 갑나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B와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 대표이사 G이 운영하던 J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B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갑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