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단83487 판결

원고가 2010. 1. 26. 구 마산시와 사이에 구 마산시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으로 전임계약직 마급 하한액 상당인 22,859,000원, 기간은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B사업소 C센터 소속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2010. 3. 12. 구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그 관할구역으로 하는 창원시가 설치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2010. 3. 12.) 제1조 단서,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구 마산시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이던 원고는 통합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었다.

통합 창원시에서 2011. 1.경 피고에게 통합 창원시에서 직영하던 C센터 등 11개의 시설에 관한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시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원고가 통합 창원시에 피고 소속의 지방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향후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하는 데 동의한 다음, 2011. 2. 피고와 사이에 보수는 월 기준기본급 1,904,910원과 각종 수당, 기간 2011. 2. 8.부터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소급하여 2012.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되, 보수는 월 기준기본급 1,971,580원과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위적 청구원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2, 18-1, 18-2, 21, 25, 27, 33-1부터 33-4, 40, 을 16, 1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창원시로부터 원고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이후 원고에게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따라 또는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일반직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구 마산시 또는 통합 창원시의 소속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 고용이 승계될 당시 그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통합 창원시에서 피고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할 당시 인력에 관하여 현재의 계약조건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한 인력조정계획(을 2)을 수립·집행한 바 있고, 그 무렵 원고가 통합 창원시에 지방계약직 마급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속만 변경됨에 동의한 바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그 후 원고가 늦어도 2013. 1. 25.경 당초 정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신분을 상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소급하여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피고의 계약직 직원에 적용되는 보수, 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연봉한계액표의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결정하는 보수[계약직직원규정(갑 40) 제7조 제4항 본문, (별표 3) 참조] 를 지급받아 왔다.

통합 창원시에서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와 신분이 같은 계약직 공무원 중 다수가 원고와 같은 보수 체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다가, 2013년과 2015년 피고의 일반직 직원으로 직종을 전환하면서 비로소 피고의 연봉제 관련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가 2014년과 2016년 피고를 상대로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4. 3.경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2016. 7.경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4년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바 있다. 그런데 그때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른 기준기본급 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이 문제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이 문제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을 보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그것 또는 이에 준하여 피고가 정하는 그것이 될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듯이 피고의 고용승계 당시 원고가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다거나 채용 또는 전환되었어야 한다고 보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

판단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지급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