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가합32592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6호). 위와 같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백화점에서 12시, 2시, 4시, 6시에 각 해당 시간까지 접수된 물품을 배송하면 될 뿐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도 원고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 개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배송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부담으로 위 화물차량의 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였다.

원고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배송용역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은 만 57세이고, 퇴직일은 정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C생으로서 위 인사관리규정에 따를 경우 2014. 5. 31.이 퇴직일에 해당함에도 그 이후로도 2015. 3. 31.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배송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에게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용역계약상 배송업무를 원고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운전원을 고용하여 배송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건 배송용역과 관련하여 원고 등 계약자들은 할당받은 물량만 배송하면 되고, 피고 백화점의 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수행이 금지되거나 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독립적으로 배송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하거나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 교육,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