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가합3482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57,313,249원, 원고 B에게 52,756,439원, 원고 C에게 46,645,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는 각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도 관리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아니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임금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봉이 원고들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임금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임금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는 관리팀 과장으로서 일반적인 관리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은 자재공무팀 과장으로서 자재업무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C은 영업팀에서 일반적인 영업관리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은 사무관리직에 종사하여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임금계약은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최초 임금계약 체결 이후 매년 임금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에 동의한 것이고 따라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생산직 노동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감시·단속적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관리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감시·단속적 근로를 제공하여 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임금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송종선 박신영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34826

판결선고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