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6054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6054

판결선고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적정한 휴게시간을 주고, 원고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도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프레스 작업통 교체시마다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작업상 안전을 위해 천정크레인을 비롯한 관련 장비를 작업 현장에 구비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갑 제2, 3, 4, 6,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3. 4.부터 약 4개월간 이 사건 작업을 해오다가 2013. 7. 11. 위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2013. 7. 22. 병원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파열성) 진단을 받은 점, ② 그 전까지 원고는 허리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작업하던 3호기 프레스 기계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철판을 프레스 기계에 올려놓는 작업은 원고 혼자서 하고 나머지 1인은 프레스 기계의 작동과 조절만 전담한 점, ④ 프레스 작업통 교체시 소요되는 30분 동안(하루 평균 4회) 이 사건 작업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근로자들의 지정 휴게 시간은 오전 10분, 오후 10분에 불과했던 점, ⑤ 작업 현장에 천정크레인 7기 및 3톤 지게차 1대가 구비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작업을 위해 동원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⑥ C반 D은 원고가 한쪽 다리를 절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도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 및 상해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책임 정도,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4,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 발생일인 2013.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