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2235 판결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56,958,419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3,600만 원 상당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송종선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