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나2639 판결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4. 5. 19.부터 2015. 1. 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원고의 2014. 12.분 임금 1,935,483원, 2015. 1.분 임금 451,612원 합계 2,387,095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16. 1. 27.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정762), 위 판결은 2016.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직확인서(갑 6 첨부)는 그 필적과 작성일자 및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표이사 C이 2015. 1. 15.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각 근태현황(을 1)도 그 내용에 C의 교통사고 및 병원입원 사실과 같은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확인서(을 2) 역시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C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한 후인 2014. 12. 1.에도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12. 중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원고와 함께 이 법원 근처로 출장을 왔으며, 원고가 2015. 1. 9.에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2014. 12. 1. 이후에도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와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기재에 따르면 그 내용에 대한 피고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최소 2014. 12.말까지는 피고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했던 E, F은 2014. 12.분과 2015. 1.분을 합한 임금으로 각 7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가 폐업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70만 원은 피고가 E, F과의 합의를 통해 그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일 뿐 원래의 임금은 아닌 점, 위 합의 과정에서 E, F이 피고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로 양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가 운영하던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한 업무도 상당히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만을 실제근무시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C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가 2015. 1. 9.경 완전히 폐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도 2015. 9. 9.자 변론서면제출서에서 2015. 1. 5~6. 잠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12. 25. 완전히 폐업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2015. 1. 28. E에게 전화하여, C이 2015. 1. 9. 저녁 원고, E, F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임금을 챙겨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