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3285 판결

원심판결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1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