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노3311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공사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건축주 D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은 작업자를 소개하는 용역회사로, 공사현장에 작업자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명의만 수급자로 되어있던 것이고, 실제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1쪽),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았으므로, 더는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C 작성의 노임 지급 확인서에 따르면 C이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수사기록 125, 126쪽도 같은 내용이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근로자들도 모두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C의 부분을 제외하고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직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