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581 판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하였고, 2014. 12. 4. 위 창원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도면을 보여주면서 철 구조물 및 패널 작업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패널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H 등 5명을 위 공사현장에 데리고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은 당초 위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이었던 피고인과 참고인이었던 M가 2015. 1. 말경까지 자신에게 각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5. 2. 9. 피고인과 M를 진정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피고인과 M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진정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과 M가 공사도급관계인 것을 알게 되어 두 명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과 M를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M를 함께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2014. 6.말경 피고인에게 임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업을 마친 후 7월 말경 대출을 통해 준다고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에도 몇 번이나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6.경 자신이 O씨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2~3번 정도 찾아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친구이다, 책임지고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인원을 많이 데리고 와서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라,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대출이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씨름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과 함께 근무한 I(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한명이다)의 원심 법정 진술도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M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피고인과 M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M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M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