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7가단1043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 선수계약의 특수성, 계약금의 규모, 선수단 소속 선수에 대한 이직금지 내지 전속계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피고가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본다. 위 조항에서 정한 피고의 위약금 지급 사유는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 선수생활을 그만둘 것'인데, 앞서 본 계약의 특수성, 이직금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선수생활 중단 사유 없이 계약기간 도중 선수생활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일응 그 선수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선수가 '본인의 개인사정이 아닌 다른 사정에 의하여 선수생활을 그만두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만 위약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공평한 증명책임의 분배라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아무 이유 없이 선수단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선수생활을 그만둔 원인이 구단 소속 선수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피고의 항의에 대한 구단의 묵살 등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사유가 선수생활 중단에 작용하였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가 본인의 개인사정 아닌 다른 사정에 의하여 선수생활을 그만두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의한 피고의 위약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신입 드래프트를 통하여 입단한 피고에게 선수생활 계약기간인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적금지 내지 전속근무의 약속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는데, 피고가 선수생활을 그만둔 시점은 총 계약기간 5년 중 4년여가 경과한 2017. 1. 13.경이어서 적어도 4년여 기간동안은 피고가 이적 금지 내지 전속근무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4년을 넘는 계약기간동안 약속을 이행한 선수에 대한 위약금으로 3년 이상의 정규보수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예정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9,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금액을 예정액의 20%인 1,8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위약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