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52613 판결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① 원고를 비롯한 지역부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TC들이 개별 고객과의 영업활동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CV-360의 사용을 독려하고 위 프로그램의 사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를 지적함과 아울러 위 프로그램의 사용교육을 실시한 사실, ② 매년 지역부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부장들에게 판매활동을 독려함은 물론이고, 피고 전사 차원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판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 ③ 지역부 사무실에 매달 일정 금액의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매년 2회 정도 지역부 운영현황과 운영비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사실, ④ 지역부장들에게 지역부 관할지역 내에서만 판매활동을 하는 정책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생산하는 트럭의 판매를 위하여 지역부를 총괄하고 소속 TC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가 트럭판매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격 및 판매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트럭판매 및 소속 TC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정식직원들이 채용이나 전근을 포함한 인사 및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원고는 그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나 전형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바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 피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CV-360의 활용을 독려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내역이 불명확하게 입력된 경우 이를 지적하거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프로그램은 피고가 TC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고 피고로서도 위 프로그램에 저장되는 고객들과 트럭판매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예상 판매대수를 파악하고 차량생산 및 출하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독려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통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회의나 이메일을 통해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하여 피고가 위임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에 대한 독려에 불과하고, 피고가 지역부장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실제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피고가 전사 차원 행사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임계약에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와 같은 지역부장들은 대체적으로 오전 9시에 지역부 사무실에 출근하였지만,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장소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원고가 출·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정식 직원들과는 달리 피고의 출·퇴근 확인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가 각 지역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TC들에게 업무용 아이패드 등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트럭판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의 제공에 불과하고, 운영경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역부장이 소속 TC들과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역부장과 소속 TC들이 이를 부담하였고, 피고가 매년 행하는 점검은 피고가 지급한 운영경비가 지역부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그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지역부 TC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며, 지역부장 상호간에도 그 판매능력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도 매월 달라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자동차판매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지역부장들에게 지역부 관할지역 정책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각 지역부의 업무가 충돌될 가능성을 막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꾀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피고는 월 1회 정도 지역부장과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부의 실적 및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부장들로부터 시장의 동향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