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단119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93

판결선고

2017. 6. 28.

피고인은 2017. 4. 12. 02:50경 창원 성산구 C아파트 701호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5세) 등이 피고인의 처와 딸을 분리시키기 위해 함께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야 우리 집인데 왜 들어오노, 나가 새끼야, 안 나가면 불지른다. 호로자식들 나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