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고단263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38

판결선고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회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2017. 4.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D 등의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7,343,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전인 2003년경 교통범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