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정737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37

판결선고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철강가공업을 하는데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온다, 선불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매월 50톤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으로 폐업 직전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주거나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종선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10. 12. 7.은 2010. 12. 1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검사의 상소기간이 경과된 2012. 1. 14.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