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98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88

판결선고

2018. 4. 18.

피고인 C 합자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E에서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위 A의 친형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09. 8. 1.경 자신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6. 1. 31.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실업 상태인 근로자인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하여 2016. 4. 21.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651,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207,0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0. 3. 8.경 자신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6. 1. 31.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업 상태가 된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하여 2016. 3. 1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464,6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