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1249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2016년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36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