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2462 판결

각 양형부당

검사가 항소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체불 임금 등이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한 임금 등도 없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당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의 사재까지 모두 동원하여 체불 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에 이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및 위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거제도 조선업의 불황과 원청업체인 (주)I의 기성금 미지급이 임금 체불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항소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 그럼에도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한 탓에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당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위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