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단121656 판결

원고는 2017년경 피고로부터 통영시 C 소재 건물 105세대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투입된 도배공의 1공수당 노임 160,000원과 식대 7,000원, 차량 운행비용 1회당 30,000원, 추가 부자재비를 도급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4. 3.까지 위 도배공사에 316공수를 투입하였고, 차량을 84회 운행하였으며, 부자재비 79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자재비의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30,68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도배공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입된 공수는 273 공수이고 1공수당 지불해야 하는 돈은 노임 160,000원 및 식대 6,000원에 불과하다. 차량 운행비용, 부자재 비용,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26,000,000원에 더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P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도배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도배공들이 2017. 2. 1. 이 사건 도배공사를 시작하여 2017. 4. 3. 마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 3, 을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투입된 공수에 관하여 본다. 갑 2, 을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배공사에는 274 공수가 투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지급되어야 할 노임 및 식대에 관하여 본다. 1공수당 노임을 16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2-1, 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공수당 식대로 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공수당 지급되어야 할 식대는 7,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회당 30,000원의 차량 운행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4, 을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일자불상경 도배공사의 부자재인 부직포, 네바리, 풀, 심, 본드 등을 79만 원에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입한 부자재가 이 사건 도배공사에 소요된 자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7. 2. 3. 이 사건 도배공사에 소요되는 도배풀, 접착제 등을 공급가액 6,085,455원 및 부가가치세 608,545원에 구입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부가가치세 중 6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 및 식대 합계 45,758,000원[= 274공수 × (노임 160,000원 + 식대 7,000원)]과 부가가치세 6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0,358,000원(= 45,758,000원 + 600,000원 -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7. 5. 16.경 P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2-6, 을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의 대금 중 5,000,000원을 P에게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P에게 지급한 위 돈은 이 사건 도배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원고가 P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58,000원(= 20,358,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배공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7.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