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51174 판결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징계에 해당하는데 징계절차를 거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없으므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가 대기발령의 인사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에 앞서 징계사유의 조사를 위하여 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승무정지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하고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노조분회장에 대하여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하였고, 원고가 C에 입사할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8. 6. 22.자 준비서면에서 'D 상무가 2017. 10. 2.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하여 피고를 귀찮게 하느냐고 질책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다.

C 총괄책임자인 E 전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승무정지를 명한 이유는 이 사건 진정과 원고의 항의성 발언 때문이고, 원고가 입사 당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사실은 이 사건 승무정지일로부터 약 15일 내지 20일 경과 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에는 징계사유로 '징계규정 제3조 제7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징계규정의 내용은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모해를 한 자'로서 원고의 경우 이는 이 사건 진정을 의미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하고 노조분회장에게 항의성 발언을 한 것만을 고려하여야 할 뿐 원고가 C에 입사할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바, ① 이 사건 승무정지 기간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불이익이 사실상 징계 중 정직과 유사한 점, ② C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기간은 최소한의 기간(10~15일)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무기한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무정지 기간은 위 예시로 기재되어 있는 기간을 초과한 26일에 이르는 점, ③ C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은 종업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그 사유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추석 상여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한 사실과 원고가 노조분회장에게 항의성 발언을 한 사실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함은 너무도 명백한 점, ④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음주운전, 횡령 등 계속하여 택시 운전을 하기에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대기발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이 사건 승무정지가 무효이고 이 사건 1차 징계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 및 이 사건 1차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사용자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이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승무정지와 이 사건 1차 징계로 받지 못한 임금은 ① 이 사건 승무정지 기간인 2017. 10. 2.부터 2017. 10. 27.까지 26일간의 임금 1,626,907원(= 원고가 2017. 7.부터 2017. 9.까지 받은 임금의 월 평균금액 1,877,201원 ÷ 30일 × 26일, 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하였다), ② 이 사건 1차 징계 기간 60일 동안 받지 못한 임금 2,888,527원(= 원고가 2017. 7.부터 2017. 9.까지 가져간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월 평균금액 1,444,263원 × 2개월), ③ 2018년 설 상여금 264,000원(= 임금협약상 기본급 240,000원 × 110%) 합계 4,779,4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2017. 10. 2.부터 2017. 11. 1.까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