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5393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부제소 합의가 합의 당사자가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의 제1항 및 제2항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피고의 채권액 및 그 지급방법에 대한 것이고, 제3항은 "위 사건에 대하여 상호간에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어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전도금, 가불금, 귀국항공료 반환 채권의 합계액 9,288,10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년 5월분 급여(이하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이라 한다) 채권액 1,671,10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 300만 원의 반환 청구권만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미지급 급여액의 공제 여부는 위 판결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점, ③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부제소 합의의 대상에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5월분 급여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 2. 10.부터 2015. 5. 27.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의 급여 중 2017년 5월분 1,892,7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급여 1,89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급여채권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불금 등 반환 채권에서 공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