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55699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75,000원, 선정자에게 1,8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부터, 선정자는 2017. 5. 26.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관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각 2017. 6. 26.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0. 600,000원, 2017. 10. 13. 1,000,000원, 선정자에게 2017. 7. 10. 480,000원, 2017. 10. 13. 1,0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8. 11. 15. 원고의 2017년 5, 6월분 임금 4,275,000원과 선정자의 2017년 5, 6월분 임금 3,3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단406, 494, 2018고단104, 211(각 병합),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17. 7. 10.인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의 총액은 원고 4,275,000원, 선정자 3,360,00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1,600,000원, 선정자에게 1,48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75,000원(= 4,275,000원 - 1,600,000원), 선정자에게 1,880,000원(= 3,360,000원 -1,480,000원)의 미지급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의 실제 출근일수에 따른 임금은 원고 2,402,914원, 선정자 2,064,308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과소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75,000원, 선정자에게 1,8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각 퇴직한 날인 2017. 6.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55699

판결선고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