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11854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호증,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취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들은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점유토지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한 태양인 '직장점거' 중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허용되는 행위이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임시사무실이 필요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원고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이 아니며 원고의 사업장 정문 외벽 앞에 위치해 있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점유토지 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8541

판결선고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