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5554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을 2호증과 일부 중복,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 따른 성과금은 성인병·암검진 추가검진의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매출액이 2015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3,606,000원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다. 2016년도 매출액은 비교 대상인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현금주의 기준(건강보험공단의 공단청구금 지급 등 검진비용이 입금된 때를 매출 시기로 파악하는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현금주의 기준으로 파악한 위 기간의 매출증가액은 675,785,680원(= 1,396,479,430원 - 720,693,750원)으로 위 목표액 693,606,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매출액을 발생주의 기준(건강검진 등 진료가 이루어진 때를 매출 시기로 파악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위 기간의 매출증가액은 546,172,524원(= 1,522,288,560원 - 976,116,036원)이므로 위 목표액에 미치지 못함은 마찬가지다.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 따른 성과금은 종합검진·일반검진의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매출액이 2015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3,606,000원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 각 연도의 매출액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위 기간의 매출증가액은 위 성과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그 성과금을 계산하면 59,046,400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성과금으로 각 59,04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대상 항목이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으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증가액은 여전히 위 성과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위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산정 내역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매출목표액 693,606,000원은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의 추가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항목은 다시 칸을 나누어 인원과 단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비록 각 항목의 인원과 금액이 고정된 목표치가 아닌 대략 예상되는 수치라 할지라도, 결국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취지는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 항목에서 추가매출을 통해 위 목표액 693,606,000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성과금 약정 당시 이와 같은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를 협의하고 첨부함으로써 이 부분을 합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과금제 운영계획안의 표제가 "건강검진(종합·일반) 성과금제"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사명령문(을 2호증의 1)에 수기로 "보건대행·특검제외"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업무 영역도 위 두 항목(보건관리대행사업, 특수검진)을 제외하고, 종합검진과 일반검진(성인병·암검진 등을 포함) 전반에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총무팀장 F와 행정부원장 G 등의 일부 진술 내용(을 1호증)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성과금 약정을 할 무렵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 항목 외에도 종합검진, 일반검진 매출을 전반적으로 늘려 주겠으니 그 매출증가액에 대하여도 성과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도 이를 계산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들이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에 기존매출추정액으로 기재한 금액 1,033,025,000원은 건강증진센터 2015년도 실적 자료 중 명확히 '일반검진' 분류의 '성인병' 항목에 적혀 있던 금액인 점, ② 위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에 제시된 성인병 항목 관련 자료 외에, 종합검진이나 다른 일반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인원 매출액을 확인하거나 그 추정수치와 2016년도 매출목표액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은 협의 서류도 없는 점, ③ 피고들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검진 종류가 당연히 성과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과금 지급조건은 당사자들이 약정하기 나름인 점, 성과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과 그 발생요건 충족시 성과금 지급액수를 계산할 대상 매출의 범위는 다르게 약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피고들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구체적인 문언·수치와 달리, 성과금 발생요건의 충족 여부를 종합검진 일반검진 전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성과금 지급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로 성과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성과금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구석명신청 및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2015년도의 매출금액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산한 2016년도 매출금액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계산 내역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으로 재산정된 2015. 5.부터 2015, 12.까지의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 매출액은 976,116,036원이고(갑 22호증),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성인병 암검진 추가검진 매출액은 1,522,288,560원으로(갑 19호증), 그 차액 546,172,524원(= 1,522,288,560원 - 976,116,036원, 갑 21호증)은 성인병 사업목표 문서의 추가매출목표액 693,606,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 5월부터 12월까지의 각 해당 월의 매출액 및 증가금액이며, 마지막 오른쪽 칸은 합계액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성과금 발생요건의 충족 여부는 일반검진 중 성인병·암검진·추가검진 항목의 매출증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이 제출한 을 1, 4, 5호증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6. 5.부터 2016. 12.까지의 성인병 암검진 추가검진 매출증가액이 원고 주장의 위 차액을 초과하여 나아가 위 추가매출목표액 693,606,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금 약정에서 정한 성과금 지급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성과금 발생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과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성과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최진숙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