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20노147 판결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 A,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재판장) 이태희 조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