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1897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