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115866 판결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9. 11. 21.부터 2020. 11. 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4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일부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2021. 3.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370,410원(= 42,000,000원 × 20% × 103/36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7,629,590원(= 10,000,000원 – 2,370,410원)을 미지급 임금 42,000,000원에 충당하면, 남은 원고의 임금은 34,370,410원(= 42,000,000원 – 7,629,59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370,410원과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