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단303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31

판결선고

2022. 4. 20.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 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0. 9. 25.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을 팩스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제출한 후, 2020. 9. 25.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9. 29.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650,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1. 3. 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6,975,5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1. 3. 5.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20년 8월 내지 2021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6,975,570원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으로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역시 동일하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