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1755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노1755

판결선고

2021. 9. 9.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은 경찰관도 아니고 고액체납자 검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수익을 실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나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고액체납자들을 검거하는 일을 한다. 이 아파트를 비롯하여 고액체납자들과 건설사에서 빼돌린 아파트 몇 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두 달 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10. 28.부터 2020. 4. 7.까지 피해자 D로부터 13회에 걸쳐 30,9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4년 벌금형,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징역 1년, 2009년 벌금형,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벌금형, 2016년 징역 3년 6월,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외에도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 2003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강은지 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