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가단110431 판결

망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ㅅ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고)

피고 회사가 2004. 8. 16.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1년경부터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세액을 공제한 소정의 금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G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대주주였으며, 1993. 10. 25.부터 2004. 4. 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무엇보다 망인은 2016. 7. 29.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사망할 때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2004. 4. 1.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된 이후 피고 회사에 월 평균 1회 정도만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감사로 등재된 기간 중인 2017. 1.부터 2020. 4.까지 40개월 동안 23일만 출근을 하였고, 2020. 5.부터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6. 10.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망인의 임금은 1,350,000원에서 1,250,000원으로 감액하고, H의 임금은 900,000원에서 1,11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자신의 보수액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보수액까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망인은 2016. 7. 29.부터 2021. 7. 3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등 명목으로 상여금 4,29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32,635,518원 상당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 역시 망인과 비슷한 액수의 상여금인 4,355만 원을 받았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감사 업무 이외에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

망인은 1994년, 1995년, 1999년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바가 없다. 또한 망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2009년 34,388,240원을 받다가 2012년에 72,063,390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된 금원을 받았으며, 이후 2013년에는 다시 39,099,940원으로 감액된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변동추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통상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감사로서의 보수청구

원고들의 주장

판단

망인의 대여금 청구

망인은 피고 회사에 필요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회사에 합계 2,2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도 같은 명목으로 2019. 2. 28.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H이 피고 회사에 차량 구입에 필요한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유한회사인 피고가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채 기존 주주들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투자받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회사법 법리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