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고정384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84

판결선고

2023. 1. 20.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노무 및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코로나 피해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기간 동안 D을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내역과 상이한 허위의 출근부 및 허위의 노사협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2020. 6. 1.경 근로자 16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14,557,200원(그중 부정수급액 4,950,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8,698,280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