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3073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취파일의 내용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해자가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고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호소한 가스라이팅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소 원고에게 ‘남해경찰서를 벗어나고 싶다’, ‘통영경찰서는 동생이 있어서 싫고, 창원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피해자를 선호경찰서로 발령시켜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창원으로 발령받았다. 참고인들은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을 뿐이다.

원고는 사건 발생일과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원고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 10. 21. 23:00경, 2021. 10. 22. 00:00경 신체접촉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였으므로 대뜸 신체접촉이 있을 수 없고, 신입 직원에게 승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으며, 만약 원고가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자 하였으면 굳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앞인 E에서 술자리를 갖지도 않았을 것이다. F교회 방면은 지구대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곳이다. 원고가 당일 다른 순경에게도 전화를 한 것을 보면 첫 만남부터 미리 마음먹고 피해자를 성희롱 및 성추행하겠다고 예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021. 10. 31. 20:30경, 2021. 10. 31. 23:30경 신체접촉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유일한 신체접촉은 일본식 술집이 생각나 그 방향으로 걸어가자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살짝 잡아당겨 유도한 것 뿐이다. 피해자는 원고에게 “저도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라고 말하였다.

2021. 11. 16. 20:40경 신체접촉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모니터가 정면으로 보이는 상석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불렀는데, 음악이 꺼지자 곧바로 원래 앉아 있던 모니터 옆자리로 돌아간 후에는 다시 상석 자리로 가지 않았다. 원고는 일어서서 모니터를 쳐다보며 노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원고 옆에 와서 박수를 치며 호응을 해주고 왼손으로 원고의 오른팔 팔짱을 꼈으며, 원고는 피해자에게 전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해자는 서로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겠다며 아웅다웅하였으며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한 후 3차를 갔다. 피해자는 다음날 원고가 잃어버린 안경을 찾아서 가져다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문제삼는 원고의 2021. 11. 1. 00:02경, 2021. 11. 17. 00:10경 발언은 ‘나이가 많아 결혼을 할 수 있겠냐’라며 의기소침해하던 피해자의 자신감을 복돋아 주고 기분 상하지 않게 이혼한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것인데 피해자가 일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한 것이고, 2021. 11. 17. 01:30경 발언은 원고가 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16개 이상의 상훈과 표창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 처분으로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인들(H, I, J, 각 가명)도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들려주겠다고 해서, “이런 통화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해서 통화 내용을 한번 들었던 적은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H(가명)은 ‘피해자와 원고는 멘토와 멘티 관계가 아니다. 피해자의 멘토는 피해자에게 잘 지도해주시고, 부족함 없이 정말 잘 알려주신다. 하지만 멘토님이 지도한 후 원고가 끼어들어 피해자를 가르치려 들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화가 섞인 말투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 안배울 거냐”, “아직도 안하고 뭐하냐”, “가만히 있을거냐”라고 크게 소리쳤던 적도 있다. 또한, 1팀 주임님께서 2팀 야간 자원근무 들어가셨던 날, “애 힘 다빠지겠다. 그만 좀 해라”라고 말씀까지 하셨다. 결국 피해자가 굴복하게끔 만들어 뒤에서는 음탕한 생각만 했던 원고의 행동들이 업무적으로는 갑질로 이어졌으며, 이런 행위들 자체가 가스라이팅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해자가 하는 행동마다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보다 못한 관리반 주임님이 팀장님께 건의까지 하셨다’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J(가명)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다른 남자 동료들과 이야기만 해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등의 의사 표현을 하여 피해자가 주눅 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자 하였으면 굳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앞인 E에서 술자리를 갖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해자는 E에서 나온 이후에 배가 부르니 좀 걷자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산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산책 도중 있었던 원고의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녹취록(갑 제5호증의2)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발언한 내용이 확인된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시간, 전화 내용, 2021. 10. 31.경 있었던 신체적 성희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발언의 의미는 피해자가 받아들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에게 ’누나 집 가면 안돼요?‘, ’누나 보고 싶어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갑작스레 원고의 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및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2. 성희롱, 가목 외의 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쉽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사천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는 주요 의무위반(음주·갑질·성비위)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경상남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2621호, 2021. 5. 17.) 무관용원칙(중징계이상) 적용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라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근무기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되고, 시도경찰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표창 6회, 기동대장표창 1회의 상훈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주소지(남해)에서 원격지에 해당되는 사천경찰서로 전보되어 앞으로도 출·퇴근 등 불이익 처분이 지속되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