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65648 판결

피고는 원고가 2019. 10. 30. 정년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무려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0. 9. 25.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그 때까지도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마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0. 9. 25.부터 원고에게 퇴직금 등의 분할 지급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이 퇴직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21. 8. 23.이라는 것인데, 이는 피고의 퇴직금 등의 분할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한편 피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미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에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자 비로소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진정에 따른 검사의 공소장(을 제2호증)은 2022. 1. 26. 작성된 문서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2022. 1. 26.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미지급한 퇴직금의 총 액수는 9,993,990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원고에 대해 미지급한 퇴직금의 총 액수는 1,730,4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퇴직금의 액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기본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등에 관한 분할 지급 약정 및 지연이자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한편,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이 1,730,44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는 퇴직금 원금이 아니라 퇴직금 원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지연이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지연이자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2022. 9. 22.자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4. 26. 및 2022. 8. 24.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144명에 달하는데,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근로자들 대다수도 C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특히 2022. 4. 26.자 공소장(원고가 제출한 2022. 9. 22.자 참고자료의 일부)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하여는 그 중 87명이, 퇴직근로자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하계수련비 미지급과 관하여는 5명이, 재직근로자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117명이,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하계수련비 미지급에 관하여는 125명이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2. 8. 24.자 공소장(위 2022. 9. 22.자 참고자료의 일부)의 기재에 의하면 재직근로자의 2021년분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119명이, 재직근로자의 2018년분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11명이, 재직근로자의 임금 및 상여금 소급분에 관하여는 94명이,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25명이,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6명이, 단체협약에 따른 보수교육비에 관하여는 21명 및 야유회비에 관하여는 128명 등이 진정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00여명 이상에 달하는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이 C를 상대로 다수의 범죄사실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중에는 퇴직근로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같이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오로지 E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각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 F 외 10인은 각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F 외 10인 중 대부분이 원고와 비슷한 2019. 10. 30.을 전후로 하여 정년퇴직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퇴직금 등에 관한 분할 지급 약정 및 지연이자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며, 달리 원고와의 사이에서만 퇴직금 등에 관한 분할 지급 약정 및 지연이자 면제에 관한 합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당심 증인 D는 정년퇴직을 할 무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승객 수송량감소로 인하여 피고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1,000,000원씩 분할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분할지급을 통하여 103,000,000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D의 정년퇴직 시기(원고의 정년퇴직일로부터 약 2개월 앞선 일자이다) 및 D가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등(원고도 위 D와 마찬가지로 매회 1,000,000원씩 분할된 금원을 지급받았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및 피고 사이에서도 퇴직금 등을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