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2196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8,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인건비 등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도 상당액 존재하는 등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